법령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9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50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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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9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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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50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삼정합동법률사무소	# 변호사 (상위 10) 4 전정구 2 한수복 1 김원종 1 김형기 1 김백영 1 김진기 1 김대호 1 성태경 1 김연호 1 곽동헌

2. 판례 목록 (50개, 최근순으로)

2010년

1. 대법원 2010. 10. 14. 선고 2008두7687 판결
  [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][공2010하,2109]
  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
  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

2008년

2. 서울행정법원 2008.01.17 선고 2007구합14565 판결
  전산장비의 매출누락 처분 및 화의채권 화의채무의 손금불산입 처분 당부[일부패소]
   법인세
   국고금관리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부가가치세법시행령 부가기치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규칙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

2007년

3. 대구지방법원 2007. 8. 22. 선고 2005구합3648 판결
  [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
  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
  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

2005년

4. 서울행정법원 2005.01.12 선고 2004구합25762 판결
  수입금액을 추계시 상여처분할 금액은 매출누락금맥 인지 추계소득금액인지 여부[국패]
   법인세
  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

2001년

5. 대법원 2001. 12. 24. 선고 99두9193 판결
  [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][공2002.2.15.(148),395]
  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
  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

2000년

6. 대법원 2000. 12. 22. 선고 98두1581 판결
  [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][공2001.2.15.(124),380]
  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
  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

1998년

7. 대법원 1998. 12. 11. 선고 96누17813 판결
  [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99.1.15.(74),169]
  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
  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

8. 서울고법 1998. 6. 11. 선고 97구22333 판결：확정
  [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][하집1998-1, 396]
  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
   도로교통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주차장법

9. 대법원 1998. 5. 12. 선고 96누5346 판결
  [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][공1998.6.15.(60),1669]
  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
  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

1997년

10. 서울고등법원 1997.11.28 선고 96구42835 판결
  추계조사결정에 관한 입증책임[일부패소]
   종합소득세
  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

11. 대법원 1997. 6. 27. 선고 96누15756 판결
  [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][공1997.8.15.(40),2399]
  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
  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

1996년

12. 대법원 1996. 11. 12. 선고 95누17779 판결
  [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96.12.15.(24),3620]
  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
  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

13. 대법원 1996. 9. 24. 선고 96누3579 판결
  [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][공1996.11.1.(21),3242]
  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
  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

14. 대구고등법원 1996.09.20 선고 95구6268 판결
  미용실의 수입금액 산정의 추계 및 실지조사 병행의 적정성[국승]
   부가가치세
  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

15. 대법원 1996. 7. 30. 선고 94누15202 판결
  [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][집44(2)특,541;공1996.9.15.(18),2722]
  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
  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

16. 서울고법 1996.01.24 선고 95구5686 판결
  동업자권형방법에 의해 분양금액을 추계조사 결정한 처분의 당부[국패]
   부가가치세
  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

1995년

17. 대법원 1995. 12. 22. 선고 95누5929 판결
  [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96.2.15.(4),603]
  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
  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

18. 대법원 1995. 12. 5. 선고 95누7697 판결
  [특별소비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96.1.15.(2),281]
   특별소비세등부과처분취소
  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특별소비세법시행령

19. 서울고법 1995.05.03 선고 94구27405 판결
  특별소비세 과세표준에 대한 추계결정방법의 적부[국패]
   개별소비세
 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특별소비세법 특별소비세법시행령

1994년

20. 대법원 1994. 9. 27. 선고 94누3025 판결
  [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94.11.1.(979),2890]
  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
  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

21. 대법원 1994. 8. 12. 선고 92누12094 판결
  [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][공1994.9.15.(976),2312]
  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
  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

22. 서울고법 1994.02.01 선고 92구37309 판결
  부가가치세법 소정의 추계경정조사 적법 여부[일부패소]
   부가가치세
  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소득세법

1993년

23. 대법원 1993. 5. 14. 선고 92누18139 판결
  [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][공1993.7.15.(948),1748]
  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
  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

1992년

24. 서울고법 1992. 12. 2. 선고 92구20189 제3특별부판결 : 확정
  [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][하집1992(3),554]
  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
  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특별소비세법 특별소비세법시행령

25. 대법원 1992. 5. 12. 선고 90누3140 판결
  [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][공1992.7.1.(923),1904]
  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
  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

26. 대법원 1992. 4. 10. 선고 91누12721 판결
  [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][공1992.6.1.(921),1628]
  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
  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

1990년

27. 대법원 1990. 8. 24. 선고 90누417 판결
  [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][공1990.10.15.(882),2034]
  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
  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

1989년

28. 대법원 1989. 3. 14. 선고 88누4065 판결
  [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][공1989.5.1.(847),625]
  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
  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부가가치세법시행법

1988년

29. 서울고법 1988. 3. 11. 선고 87구1244 제4특별부 판결 : 상고
  [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][하집1988(1),605]
  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
  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

30. 대법원 1988. 2. 23. 선고 87누182 판결
  [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][공1988.4.15.(822),608]
  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
   법인세법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소득세법시행령

1987년

31. 대법원 1987. 8. 18. 선고 87누235 판결
  [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][공1987.10.1.(809),1481]
  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
  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

32. 서울고법 1987. 7. 22. 선고 86구1413, 86구1414(병합) 제2특별부판결 : 확정
  [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][하집1987(3),563]
  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
   법인세법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소득세법시행령

33. 대구고법 1987. 5. 15. 선고 85구287 제1특별부판결 : 상고
  [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][하집1987(2),622]
  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
  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

34. 대법원 1987. 2. 24. 선고 86누578 판결
  [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][공1987.4.15.(798),571]
  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
  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

1986년

35. 대법원 1986. 11. 11. 선고 85누231 판결
  [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][집34(3)특,383;공1987.1.1.(791),21]
  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
   민사소송법 방위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영업세법 영업세법시행령 주세법 행정소송법

36. 대법원 1986. 9. 23. 선고 86누108 판결
  [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][공1986.11.15.(788),2972]
  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
  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

37. 대법원 1986. 9. 23. 선고 86누366 판결
  [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][공1986.11.15.(788),2982]
  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
  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

38. 대법원 1986. 9. 9. 선고 86누303 판결
  [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][공1986.10.15.(786),1326]
  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
  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

39. 대법원 1986. 8. 19. 선고 85누875 판결
  [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][공1986.10.1.(785),1239]
  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
  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

40. 대구고법 1986. 6. 20. 선고 85구299 제1특별부판결 : 상고
  [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][하집1986(2),500]
  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
  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법인세법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소득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

41. 대법원 1986. 4. 8. 선고 86누35 판결
  [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][공1986.6.1.(777),769]
  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
  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

42. 대법원 1986. 3. 25. 선고 85누882 판결
  [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][공1986.5.15.(776),719]
  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
  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

43. 대법원 1986. 3. 25. 선고 85누939 판결
  [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][공1986.5.15.(776),720]
  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
  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

1985년

44. 대법원 1985. 12. 10. 선고 85누495 판결
  [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][집33(3)특,476;공1986.2.1.(769),261]
  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
  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

45. 대법원 1985. 1. 22. 선고 84누393 판결
  [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][공1985.3.15.(748),375]
  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
 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소득세법 하천법

1984년

46. 대법원 1984. 5. 29. 선고 83누210 판결
  [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][공1984.7.15.(732),1146]
  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
  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시행령

47. 대법원 1984. 3. 27. 선고 83누651 판결
  [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][공1984.6.1.(729),827]
  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
  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

48. 서울고법 1984. 2. 2. 선고 82구757 제3특별부판결 : 상고
  [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][하집1984(1),707]
  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
  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

1983년

49. 대법원 1983. 9. 27. 선고 82누254 판결
  [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][공1983.11.15.(716),1600]
  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
   도로운송차량법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시행령

1979년

50. 대법원 1979. 7. 24. 선고 79누112 판결
  [수시분부가세부과처분취소][집27(2)행,107;공1979.10.1.(617),12112]
   수시분부가세부과처분취소
  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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